Nathaniel Barber 변호사, FCA의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GRG 분과 최종 보고서와 관련하여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과 인터뷰

2019 06 25

런던에서 활동하는 코브레 & 김 변호사 Nathaniel Barber는 최근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과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의 국제 구조조정 분과(Global Restructuring Group, GRG)의 중소기업 처우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대해 논했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서 작성을 지시한 이 조사고보서는 GRG의 행동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해당 분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제적 규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으로부터 함량 미달의 고객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에게 구제책이나 법적 대응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분쟁 대상이 되는 금융 서비스 규제에 경험이 있는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눈가림이라는 비판을 비롯해서 FC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정치적 실망감이 표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당국으로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 피해 회사로서는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의 고객 항의 절차(결과적 손실로 대상범위가 확대됨)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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