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재판상 합의 함구령 내린 CFTC에 대해 National Law Journal 지면에서 비판

2019 11 1

코브레 & 김은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Kraft-Mondelez와 한 재판상 합의와 관련하여 정보의 자유법 하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FTC는 Kraft Foods Group 및 Mondelez Global과 재판상 합의를 하면서 비밀유지 조항(소위 ‘함구령’)을 삽입하였는데, National Law Journal은 저희 로펌이 한 청구를 보도하면서 코브레 & 김에서 이 비밀 유지를 공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조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합법적인 시장 행위는 동결시키면서 장래의 불법행위는 언제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이 점을 부연하여 이러한 비밀스러운 분쟁 해결은 “산업계에 아무 지침도 내리지 않고 Kraft에 대해 원용한 법이론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CFTC의 일부 위원도 함구령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코브레 & 김 변호사들은 더 나아가 “이번 Kraft 사건을 종결지은 CFTC의 비밀 합의는 최근 다른 시장조작 사건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CFTC가 감독하는 업계에 해악을 가하는 일입니다. CFTC는 판례와 어긋나는 법이론을 고집하여 시장조작의 법리를 혼란시키고는, 해당 법이론을 확인하는 듯한 사적 합의를 체결하는 행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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