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Han 변호사, Trial Magazine에서 중국과 일본에서의 국제적 책임 논의

2019 11 18

코브레 & 김의 John Han 변호사는 Trial Magazine 11월호에서 Cohen Milstein의 Adam Langino와 함께 중국대륙과 일본에서 피고 송달과 판결 집행을 시도할 때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을 논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일본에서 피고에게 송달시 요구되는 헤이그 송달협약 준수를 논하면서 USM-94 양식을 작성시 유용한 조언도 하였습니다. 또한 USM-94 배송시 구체적인 지시, 협약상 송달 지연시 대응법 등, 중국에 있는 피고에 대한 송달에 관해서도 유사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기사는 또한 일본과 중국에서의 판결 집행 과정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내에 판결을 제시할 지방법원 및 원 집행이 중국에서 미승인시 피고에 대한 판결을 다른 관할로 수출하는 지침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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