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Sauter 변호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전략적인 전자 자산 계획을 논하다
2020 08 4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하 상품위)는 2024년까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Forkast.News와 인터뷰에 응하여 이 계획의 파급효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상품위의 목적은 전자 자산 혁신과 규제의 기본 틀 제공입니다. 그 일환으로 상품위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여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지만,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지적하듯 “역설적이지만,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면 오히려 상품위의 역할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위에서는 상품의 파생상품은 규제하지만 기층 상품 자체에는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상품위가 상품 규제 권한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의 경계를 둔 분쟁은 흔히 일어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미 파생상품 규제 절차가 정착된 상품위가 크게 방향을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전망합니다. “상품위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쉽게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엄격한 규제와 등록 요건 추가를 계획중이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Benjamin Sauter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상품위 단속과에서는 2015년 이래 미등록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단속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크게 방침을 바꾸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