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탄과의 충돌: 정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판결 집행

외국 또는 국유기업과 같은 정부기관에 대하여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국제 판결 집행 및 국제 채권 회수 팀이 위와 같은 종류의 대상을 상대로 판결문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예시를 제시합니다.

2019 03 4

해외 투자자 및 회사가 유사하게 해외 정부 또는 국유기업에 대한 법원 판결문 및 중재판정문을 종종 확보함에도, 그 판결문 또는 판정문을 집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 채무자가 도전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Ÿ해외 국가 및 국유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은 관할 간 상이한 면제 원칙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Ÿ해외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법원 시스템을 통해 그 정부를 재판한다는 것은 종종 무익한 행위입니다.
• Ÿ정부가 법적 채무를 반대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최소의 정치적 결과가 있습니다.
• 판결문 또는 판정문의 사이즈가 증가할 수록, 외국 정부 또는 국유기업이 인정하기를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격적, 창의적, 다국적 관할 전략과 함께, 고압 전략의 적절한 결합은 국가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판결 및 중재판정문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체를 상대로 한 정당한 청구가 회수된 최근의 성공적 사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채무자의 국경 밖을 볼 것. 저자세를 유지할 것.

면책 원칙이 국가 자산의 압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사실은 채무자의 국경 밖에서의 제3자로부터의 증거개시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첫번째 단계는 다양한 관할에서 광범위한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그 일례는 미화 달러 거래가 흐를 수 있는 미국내 은행입니다. 현금흐름은 채권자를 채권자에게 우호적인 관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에 대해 활용될 수 있는 압박점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경고를 주지 않고, 일방적 소송 또는 비밀 증거개시 신청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 채무자가 그들의 자산이 추적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들의 자산을 해당 국가 밖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이한 자산 유형(특히 동산 종류)을 고려할 것

특이한 자산 유형은 종종 압류한 채권자에게 약속한 잠재적인 재정적 이익보다 국가 채무자에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유형의 예는 국부펀드, 국유기업이 판매하는 가치 있는 수출품을 옮기는 선박, 해외 사업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수취채권 및 미확정된 법적 청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산 종류가 문제가 될 경우, 가압류 또는 집행의 신빙성 있는 위협은 고집 센 채무자를 협상테이블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령 카리브해(Netherlands and Dutch Caribbean) 에서는, 채권자가 주로 신청서 접수로부터 24시간 내에, 그리고 판결문이 현지 법원에 의해 인정되기 전에 국가 채무자의 상업적 자산에 대한 ‘conservatory arrest’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산이 이러한 관할을 잠시 통과하더라도(예를 들어 유조선 또는 화물선), 채무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일한 주의사항은 conservatory arrest는 법원에서 쉽게 그 정당성을 따질 수 있어, 짧은 통지 하에 이에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유기업을 겨냥하여 “옆문”으로 들어갈 것

국가 면책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제는 국가의 자산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가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 개 이상의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하나의 접근방법은 ‘법인격부인론(pierce the corporate veil)’이고, 국유기업(SOE)이 국가의 ‘또 다른 자아(alter-ego)’임을 보여주어, 그들의 자산이 집행에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구성하기에 어려운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접근법은 국유기업(SOE)이 국가 자신의 에이전트 또는 수탁자로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이는 국가의 자산이고 도전적인 ‘또 다른 자아’주장을 더 이상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전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는 국유기업(SOE)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약서, 국유기업(SOE)의 점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소유를 부정하는 진술서 및 국가가 국유기업(SOE)의 계좌의 수익자임을 보여주는 전산 송금 증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 및 장래 투자자를 이용할 것

이러한 전략들이 제안하듯이, 외국 정부에 대한 - 특히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에 대한 판정문 또는 판결문의- 성공적인 집행에 대한 비결은 합의를 향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압수 및 사기적-이전 소송(fraudulent-transfer action)을 포함하여, 사법적 단계는 합의를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광범위하게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전면적인 압박 캠페인 없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홍보 및 공공관계 활동)은 정부의 의사결정자의 정치적 불편을 창조하거나 다른 장래의 투자자 또는 사업 파트너에게 채무자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은 컨플릭트-프리(conflict-free)의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펌의 국제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 팀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고액의 판결문 및 중재판정문을 현금화한 특별한 경함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채무자를 대리하고 최신의 자산-구조화 테크닉 및 판결문/판정문상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소송 방어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한 이끌어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해를 이용해 채권자를 대리할 때 공격적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