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Hulsey, William McGovern, Benjamin Sauter 및 Hartley West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기업에 대한 규제 감시 리스크 논의
2020 04 23
Publication: Corporate Counsel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William McGovern, Benjamin Sauter 및 Hartley West 변호사는 Corporate Counsel 에 기고한 공저 기사를 통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중, 그리고 이후 공개 기업 및 증권 거래인의 규제적 리스크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4인의 공저자는 모두 정부 단속과 조사의 여러 측면에서 전문성을 쌓은 실무가이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미국 내 주요 규제 기관의 최근 투자자 주의보와 “무제재” 확인서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 이번 대유행병 사태는 새로운 규제상 리스크를 촉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원격근무로 인한 직원 감독 감소, 민간 및 공적 재원이 경제에 투입되면서 사해행위 발생의 소지, 내부자거래 가능성 증가, 시장 변동성을 이용한 폭리 사취, 그리고 해고 직원이 내부고발자가 될 동기부여 등이 있습니다.
Scott Hulsey, William McGovern, Benjamin Sauter 및 Hartley West 변호사는 기업과 거래인, 자문역이 위험을 완화하고 규제나 법집행 기관의 방문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종합적 위기 평가에서 시작해 모범 관행 위반 대응을 위한 기술 활용과 규제 기관의 조사 대비 등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