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 Cherryman 변호사, 영국의 출처 공개 명령 뒤에 숨은 긴장관계를 논하다
2020 06 11
Publication: WealthBriefing
코브레 & 김의 Nick Cherryman 변호사는 WealthBriefing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이번 출처 공개 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 UWO)은 불법 자금 폭로, 영국법상 보장된 권리 및 금융 허브로서 영국의 지위,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감시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공개 명령은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부(富)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원 명령이며, 그 목적은 부정한 자금 적발입니다. 그러나 Nick Cherryman 변호사는 “영국은 해외에서 창출한 막대한 부의 저장소”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해외 자본을 계속 받아들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Nick Cherryman 변호사는 또한 사해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 압수로 이어질 수 있는 출처 공개 명령과 프라이버시, 가족 생활, 비밀과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인권법상의 권리 간에 분명한 긴장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근의 법원 결정 때문에 이러한 형평 유지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출처 공개 명령을 활용하는 기관인 국립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 NCA)은 때로 법원에서 신청 기각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NCA v. Baker 사건을 들어 Nick Cherryman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NCA는 앞으로 이러한 명령을 구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이며, 법원도 명령을 내리기까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은 NCA가 출처 공개 명령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며, “부의 출처 확인을 위해 기타 어떤 수단을 활용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Nick Cherryman 변호사는 “최근 NCA가 한 번 미끄러졌다고 해서 출처 공개 명령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주의사항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