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Kim, Daniel Lee 변호사, GIR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논하다
2020 07 17
Publication: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GIR 노하우: 범죄인 인도” 장에 코브레 & 김의 설립 파트너인 Michael Kim 변호사와 서울 사무소의 Daniel Lee 변호사가 한국의 범죄인 인도의 현재 상황과 법적 요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최성진 변호사와 홍탁균 변호사와 공저한 해당 장은 한국정부에 요청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적용되는 국내법과 조약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Michael Kim 변호사와 Daniel Lee 변호사는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의 유형, 청구의 구체적인 요건과 단계, 임시체포, 보석을 포함한 피의자의 권리, 신변인도의 잠재적 장애물, 정치적 및 사법적 심사의 존재 및 부재, 기한의 제한 및 인도 절차 등을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