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글로벌 조사 리뷰(Global Investigation Review; GIR)의 감독에 대한 가이드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글로벌 감독 소송 영향 논의

2019 05 24

코브레 & 김의 변호사-Shaun Wu, Daniel Lee, Ryan Middlemas 및 권재준(Jae Joon Kwon) 변호사- 팀은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감독에 대한 가이드의 초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법적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강조가 역사적으로 감독 행위가 부족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팀은 “동 아시아가 전통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았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동 아시아 관할의 법적제도가 감독인의 선임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문화적 수준에서는, 정부 당국이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기 위해 사적 당사자가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꺼려하고, 다수는 이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밖의 그리고 준 정부 당국에 의해 부가되는 감독의 확산은 동 아시아 소재 기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자치 정부들의 컴플라이언스 소송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초기 단계이지만, 특히 보통법 법률 시스템 및 감독이 더 일반적인 미국과 같은 관할과 강한 관계를 가진 동아시아 관할 내에서, 지역 내 조직적으로 발전된 감독 체제는 날개를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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