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7 20
Publication: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미 법무부의 부정 권력 자산 회복 행동계획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패행위 이익 환수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최근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듯 부패하거나 독재적인 정권에 재원을 환수 시 추가 부정행위 발생 위험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라면 전 나이지리아 독재자가 탈취한 수억 달러를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환수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원의 일부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전력이 있는 회사의 계열 하청업체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Evelyn Sheehan 변호사는 “부패 또는 독재 정권에 의한 재산의 재탈취를 방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나이지리아 사례는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감독과 통제 수단을 확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