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lyn Sheehan과 Beau Barnes 변호사, Global Trade Review 지면에서 미국의 “치명적 타격인” 이란산 석유 압수를 논하다
2020 08 18
Publication: Global Trade Review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이란산 석유 110만 배럴을 압수한 미국 정부의 행위는 “혁신적인 법적 전술”에 근거를 둔 “치명적 타격 조치”라고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과 Beau Barnes 변호사는 Global Trade Review에 전했습니다.
이란은 상당 기간 미국 제재를 위반하여 베네수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석유를 공급해 왔습니다. 이전의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미국 정부는 민사상 몰수 절차와 지정 테러 단체인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대한 제재 절차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화물 몰수를 감행하였습니다.
대개의 몰수 조치와는 달리 “지정 테러 단체가 소유한 자산이라면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어떤 성격의 자산이든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입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Evelyn Sheehan 변호사가 지적하였습니다. Beau Barnes 변호사는 이번 조치를 “형사·민사·외교상의 수단과 제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미국 정부의] 총체적 접근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은 사실상 이란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과 같은 효과이며, 그 결과 미국의 조치가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고 Beau Barnes 변호사는 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