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Chapter 11 자산 회수 노력에서 중국을 간과하지 말 것

미국 내의 무담보 채권자는 제11장 사건에서 자산 회수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국과 같은 비-미국 관할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의 파산 및 판결 집행 팀이 미국 내의 제11장 채권자를 돕기 위해 중국에서 청구권을 현금화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법적 도구를 설명합니다.


2019 05 30

미국 제11장(U.S. Chapter 11) 사건에서, 무담보 채권자들이 그들의 청구권을 회수하기에 어려운 가망에 직면할 때, 창의적이고 비 전통적인 자산 출처는 주로 가장 좋은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단은 주로 여러 단계의 담보채권에 덮여 있거나 제363절 매매 또는 주로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전 협의된 계획의 재촉을 요하는 부동산 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 소재하는 자산은 채권자단에게 놀라운 자산 회수 기회를 제시합니다. 제11장 채무자 (또는 그 관계사)는 전 세계적으로 두번째로 큰 세계 경제 안에서 미실현화 된 청구 또는 판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청구 또는 판결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여러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1. 크로스보더 회수 노력을 자극할 수 있는 증거개시 도구 사용

표준 실사의 일부로, 채권자단은 채무자-회사로부터 해외 기업에 대한 청구 및 판결에서의 이익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단은 규정 2004(Rule 2004) 증거개시를 통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개시는 외국 대상의 미국 자산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청구 또는 판결을 현금화하는 회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청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

만약 채무자-회사가 운영자산의 제363절 매도를 시도할 경우, 채권자단은 중국 또는 기타 외국 기업에 대한 청구 및 판결이 해당 매매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파산 재산에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권자가 “돈이 다 떨어졌다”고 여겨질 경우에도, 채권자단은 그 자산을 확보해두고 무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보존해둘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자는 비유동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흥미를 잃을 수 있어, 무담보채권자들이 그들의 가치를 찾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단은 그 청구 및 판결을 소송 및 파산 신탁으로 전환하여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3. 현금화 전략 계획을 세울 것

채권자단이 중국내에서 청구가능한 자산을 발견할 경우, 청구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전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략은 대상의 운영, 선적, 채권이자지급, 지적재산 및 자회사의 지분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중국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역외 구조를 잊지 말 것

중국 기업은 지주회사가 케이맨 제도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같은 역외 관할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 복잡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중국인 재판상 채무자가 BVI 자회사에 상당한 등록된 주식 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을 승인받고 중국 밖에서 지불 금액을 수령할 파산관재인을 지정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코브레 & 김의 역외 자산 회수 팀은 여기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채권자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5. 중국 기업에 대한 청구권 또는 판결을 매도할 것을 고려할 것.

대안으로, 채권자단은 무담보 채권자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국 또는 기타 외국 기업에 대한 청구권 또는 판결을 홍보하고 매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는 변호사가 현재 가치 분석을 실행, 적절한 입찰자 식별, 경매/거래를 조직화하고, 매매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 (심지어 저항하는 기업)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과제는 아닙니다. 채권자단이 무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청구 및 판결로 인한 가치를 풀 수 있는 선택범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식별, 보존 및 회수는 쫓고 쫓기는 게임으로, 경험, 창의, 중국 및 기타 해외 관할에서의 현지 지원이 현금화를 확실히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코브레 & 김의 파산 및 판결 집행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전 세계적인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크로스보더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른 로펌을 특별 변호사로 협업하며, 우리의 파산 분쟁 및 판결 집행 팀은 주로 대립하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계쟁 중인, 다국적 관할의 파산 문제에서 소송을 대리합니다. 팀은 고액의 판결문을 현금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집행 및 자산 추적/회수 전략을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하여 판결 상 채권자를 대리하여 온 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노력은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소송 방어 전략에 대한 팀의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남미, 아시아, EMEA 및 주요 역외 금융 센터에 등록된 변호사들과 함께, 우리 팀은 주로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의 자산 및 상대방을 포함하는 관할 간의 판결 집행 조정 및 현금화 전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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