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업자가 미국 정부의 조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5가지 방법

암호화폐 거래의 성장에 대응하여 미국 법무부(DOJ)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영국 및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전반의 전자화폐 거래업자에게 공격적인 집행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여된 법인과 개인을 대리하는 로펌은 미국 정부 집행 예방에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2018 05 31

미국 정부기관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의 성장에 적극적인 감독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법무부(DOJ)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영국 및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전반의 전자화폐 거래업자에게 공격적인 집행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있는 법률자문은 이러한 새로운 태세의 위험을 인지하고 미국발(發) 규제 조사 및 소환장에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암호화폐에 관여된 법인과 개인을 대리하는 로펌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정부의 폭넓은 해외 관할을 유념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영국 비트코인 거래업자에 대하여 위장행위 관련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이 미국 외 지역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관여된 회사와 개인에 대한 집행을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들 정부기관의 관할은 미국 영토 밖으로도 미치지만, 미국과의 접점 개수와 그 성격에 따라서 관할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장 감시에 대응합니다.

현재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은 주로 최초 코인 및 토큰 공개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및 법무부를 포함한 미국 규제기관은 2차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거래에도 시선을 돌려왔습니다. 관련 회사는 가상화폐 거래 및 내부적 준수 장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문의에 답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국제적 자산 압류를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미국 당국은 정식 절차를 개시하기도 전에 자산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및 개인은 선제적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자산 압류와 몰수에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법의 일부 조항 때문에 개인이 미국 내에서 본국 송환에 대해 방어하는 중에 그 자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펌은 방어전략을 개발하거나 개진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 압류 기제를 이해하는 팀을 소집해야 합니다.

주의깊게 기록을 수집합니다.

미국 정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성공적인 결과와 직결될 수 있는 기록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서가 언제 공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회사는 모든 관련 증거개시 규칙, 특권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 협상이든 재판 진행이든 기록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미국 정부의 문의나 소환장을 받은 회사는 전직 미국 검찰 및 집행 경력자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는 회사 또는 개인이 협력 혹은 대립적 태세를 취해야 할지 이해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폐와 코인 공개의 법적 위치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규제당국에 대한 성공적인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정부 집행 방어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분쟁와 조사에 특화된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으로서 디지털 화폐 산업 내에서 거래 법무나 지속적인 기관 간 관계가 없으므로 미국 정부나 사실상 모든 사적 소송당사자가 관여된 분쟁에서 이해관계 충돌 없이 고객의 이익만을 위하여 독립적인 변호인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물과 파생상품의 주요 사건 대부분, 특히 조작 및 시장교란 거래 혐의가 관여된 미국 법무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건에서 수석 법률자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종종 수억 달러가 관여된 사안에서 정부가 자산 동결을 해제하거나 몰수 요청을 감액하도록 성공적으로 설득한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저희 유럽·중동·아프리카 정부 집행 방어 팀은 현재 영국에 근거를 둔 전직 미국 법무부 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