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요구의 크로스보더 조사 수행 시 피해야할 4가지 함정

기업 이사 및 그들의 변호사들은 가장 노련한 기업 고문에 대해서도 함정을 만들 수 있는 크로스보더 독립 조사의 뉘앙스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서들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사들은 문서, 주로 개인정보로 가득 찬 이메일부터 시작합니다. 광범위하게 규정된 법은 주로 이러한 개인 정보의 보관, 사용 및 전송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효력이 발생한 유럽 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유럽연합 국적자의 개인정보를, 만약 이것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지라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GDPR이 더 알려져는 동안, 말레이시아, 싱가폴 및 한국과 같은 많은 아시아 관할은 더 강한 벌칙을 부과하는 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해외 조사 단계의 수행을 실패하는 것은 실질적인 장애물 및 법정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수집된 해외 데이터를 그들의 미국 사무실에서 검토하고 원격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현장 조사 팀은 중요한 언어 능력 및 문화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는 일부 관할이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제한을 위반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여러가지 종류의 정보 “수출”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주 비밀보호법이 있고, 이는 상당한 민사-또는 심지어 형사-책임의 리스크 아래 중국 본토 내 현지에서 변호사에 의해 조사가 실행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특정 통신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적인 미국 조사에서도, 이사회(또는 그 특별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변호사에 의한 특정 통신 유형은 그 조사 중에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를 염두에 둔 조사의 범위, 구조 및 결과를 조심스럽게 정의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공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는 면책특권이 미국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통신에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독일 헌법 재판소는 검사가 긴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조사하는 중에 압수한 서류의 보호를 부정하였고, 최근 영국 법원 판결은 조사 중 면책특권의 적용을 좁게 한정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및 한국과 같은 일부 대륙법 관할에서는 면책특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합니다.

특정 종류의 보고는 제3자 증거개시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주로 조사 보고서 및 보충서류를 취득하려고 노력하므로, 독립 변호사는 이사회에게 조사로 인해 찾은 사항을 어떻게 보고할지 조심스럽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데이터 보호법은 변호사들을 크로스보더 조사에서 구두로만 보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으나, 서면 보고서는 변호사 노트, 인터뷰 메모와 같은 기초 서류를 주주 증거 개시로부터 보호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사회 및 그 변호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많은 종류의 크로스보더 조사에서 일반적이지만, 이는 주로 미국 내에서 주 경험을 쌓은 기업 고문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업 결정 규정은 회사가 최초의 주주 요구와 별도로 민사 또는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지게 할 수 있는 상기 해외법의 위반으로부터 이사회 또는 회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을 전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브레 & 김의 주주분쟁 해결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주로 다국적 관할을 포함하는 고액 거래 소송, 주주분쟁 및 독립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 및 그 이사회를 대리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대리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특별 대리인으로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