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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6 7

역외 자산을 추적하는 사해행위 피해자들

  • 최근 판결은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회복 경로를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 여러 보통법 관할에서 청구권자는 이제 동결 명령이나 판결 후에 자산 소실에 조력한 사해행위자의 조력자에게 두 가지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역외 관할 국적의 사해행위자에 대하여 회수를 구하는 채권자는 자산 회수 전략 개발시 이 두 가지 서로 관련된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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