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u Muthyala 변호사 Law360 기고: 인도 기업, 미국발 단속 리스크에 대비해야


2020 07 13

출판물: Law360

장밋빛의 인도-미국 간 관계의 이면에는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미국의 면밀한 조사 및 단속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중국 간 관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Law360 기사에서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는 경고하였습니다.  

현재의 냉각된 미중 관계는 강력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두 세력의 충돌 시의 파급효과를 극명하게 경고하는 예입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마음이 돌아서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지가 있으며, 중국에 대한 국가보안 목적의 법 집행 이용(특히 화웨이를 상대로)을 보아도 이 점은 명백합니다. 미국이 해외직접투자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인도가 보호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현 상황은 미국의 규제적 조사를 야기하고, 인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미국의 보복 대응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미국이 무역 문제를 형사 문제로 전환하고 미국으로의 신변인도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인도 국적자를 체포하며,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미국발 절차나 조치는 다각도에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 기업들은 기업 구성원이 구금되어 있다면 소통 채널을 열고, 직원들이 증거를 폐기하지 않도록 하며, 자산이 압류에 취약한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리스크 최소화를 다방면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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