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n Buckley 변호사, 큐어넌과 하마스 웹사이트와 연관된 미 데이터 기업의 제재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다


2021 01 6

출판물: KrebsOnSecurity

큐어넌(QAnon)과 에잇챈(8chan)의 음모론 웹사이트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둔 하마스와 연계된 회사에서 호스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코브레 & 김의 Sean Buckley 변호사는 조사 전문 기자 Brian Krebs의 블로그 KrebsOnSecurity와의 인터뷰를 통해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연관 있는 미국 소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법률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전 미 법무부 검사이자 미국 뉴욕 남부 지역 검찰청 테러 및 국제 마약류 부서(Terrorism and International Narcotics Unit)의 공동 책임자였던 Sean Buckley 변호사는 미국 법률에 의해 미국의 단체는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 단체와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하마스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해당 미국 소재 데이터 센터는 하마스의 공식 사이트를 포함하여 음모론 사이트들을 호스팅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SDGT 제재 조치 위반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벌금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an Buckley 변호사는 “이들이 해당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은 제재 대상인 단체와 직접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들은 제재 대상 단체가 해당 거래로 이익을 얻고 있다면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에 의해 높은 수준의 민사상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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