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Kim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미국 외 전 세계적 규모 사해행위 증가 전망


2020 05 8

출판물: American Lawyer

코브레 & 김 창립 파트너 Michael Kim 변호사는 최근 American Lawyer의 Dan Packel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불황이 닥쳐올 경우 사해행위 관련 제소가 급증하고 2007-8년 전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계적 규모의 채권자-채무자 분쟁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불법행위자가 폭로되고 제소가 벌어지는 경제 불황은 소송 변호사에게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Michael Kim 변호사는 올해 초까지 낮았던 금리 때문에 사해적인 투자를 운영하기 쉬웠던 환경상 사해행위 관련 제소가 급증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값싼 융자금이 바닥나고 투자자가 투자를 현금화하려고 하면 사해행위자는 덜미를 잡히게 마련이고,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Michael Kim 변호사는 또한 국제적인 채권자-채무자 분쟁의 증가도 내다보았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중국 은행이 런던과 뉴욕 금융가의 투자를 받아 개발도상국에 융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번보다도 전 세계적인 거액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Michael Kim 변호사는 예상합니다. “뉴욕과 런던의 금융시장이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의 중심이던 2007년과는 달리 이번의 주요 소송은 미국과는 아무 접점이 없는 당사자 간에 벌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