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Law360 지면에서 미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초국가적 책임 및 예방법” 법안 및 인터폴 경보 악용 종식(가능성)에 대해 논의


2020 05 21

출판물: Law360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국가가 인터폴의 경보 체계를 정치적 경쟁자 공격과 위협에 악용해온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인권탄압에 대한 초국가적 책임 및 예방법”(Transnational Repression Accountability and Prevention, 이하 TRAP) 법안 상정과 함께 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William McGovern, Daria Pustilnik, Robin Rathmell 및 Polly Wilkins 등 일단의 코브레 & 김 정부 조사 및 감사 대리 전문 변호사가 Law360과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정치적 발전을 검토하고 경보와 통지 절차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폴 경보는 회원국 간에 용의자의 위치 추적과 잠정적 체포 등 국제적 공조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 적수를 위협, 공격 및 탄압하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지적하듯 인터폴에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이러한 경보와 통지를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관련법으로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인 이번 TRAP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보와 통지 절차의 제어와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저희 팀에서는 설명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타국과 공조하여 특정 정부에 의한 남용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남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해 인터폴 자체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이 법을 통하여 투명성을 증진하고, 남용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부담하며, 부당하게 표적이 된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인터폴의 원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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