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코로나19 이후의 가액 평가 분쟁을 Bloomberg Law 지면에서 논의


2020 05 26

출판물: Bloomberg Law

최근 일단의 코브레 & 김 금융 서비스 변호사가 Bloomberg Law에 사설을 기고하여 코로나19발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규모 시장 변동과 불안정성은 앞으로 수 개월을 넘어 수 년 간 지속될 가액 평가 분쟁이 발생할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였습니다.

Steven Perlstein, Danielle Rose, Zachary Rosenbaum 및 Farrington Yates 변호사는 2008년 당시의 상황을 교훈삼아 장래 분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변수를 주의하라고 소송 당사자에게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추가 자산을 요구하거나, 증권 매각을 시도할 경우 가액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장가 혹은 상호 합의한 기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시장 작용이 저해된 상황에서 각 당사자는 자산을 급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계약법상 요건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액을 왜곡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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