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McGill 변호사 스푸핑, 시효 및 “사후적 기소” 논의


2020 01 27

출판물: Bloomberg

코브레 & 김의 David McGill 변호사가 스푸핑 사건 시효를 실질적으로 연장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논하기 위해 Bloomberg와 함께 자리하면서, 해당 판결이 과도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스푸핑 사건의 시효는 5년이나, 두 전직 금속 거래업자에 대한 다가오는 재판의 담당 판사는 거래업자들이 스푸핑뿐 아니라, 기소 시효가 10년인 전신환 사기죄로도 기소될 수 있다 판결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판결로 법무부의 권력 행사가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David McGill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알고리즘 거래에 대응하려 분투하는 수동 거래업자에 대한 사후적 기소 위험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의의 주문까지도 “'허위' 청구서로 여겨질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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