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의 집행: 새로운 물결(New Wave)에 대비하며

미국 정부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 회사와 핵심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중국-소재 기업 및 개인을 조사 및 기소할 것이라는 명확한 의도를 표현하였습니다. 아래는 다수의 미국 법무부의 전 연방 검사를 포함하는-저희 정부 조사 및 감사 대비(Government Enforcement Defense) 팀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집행에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지 설명합니다.


2018 12 20

최근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기에 불법적 전략을 사용하여 미국기업과 핵심분야에서 경쟁하는 중국-소재 기업 및 개인을 수사 및 기소할 것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근 사건이 현재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동안,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전적으로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DOJ)는 11월 1일에 “중국 발의안(China Initiative)”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 및 그 책임자 및 법률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미국 정부의 행동이 발전되고, 누가 다음 목표물이 될 것인지 입니다.

미래의 미국의 행동은 다음의 여러 방향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 Ÿ그들은 아마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또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사기 및 부패; 영업비밀 보호; 또는 다른 회사의 상업적 비밀을 향한 경제 간첩과 관련된 다양한 미국 형사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들은 핵심 기술 회사 또는 다른 분야의 중국 경쟁자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체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형사 집행과 함께, 미국은 범죄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가운데, 당연히 중국 내의 많은 간부 및 투자금액이 큰 규모의 개인 투자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피고인에게는 국가 안보 및 사기 수사에 책임을 지는 미국 규제당국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부 로펌들에게는 잠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다음에 공격하는지에 상관없이, 첫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는 관련된 국경간 형사법 전문가일 뿐 아니라 미국 규제당국에 대하여 중국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격적으로 싸울 의사가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그 변호사의 다른 미국 의뢰인이 화가 날 것인지를 염려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개인이 미국법을 위반함으로 인해 제3국에 구금된다면, 숙고하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다음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특이한 지정학적 압박을 탐색: 다음 중국 국적자의 체포는 전 세계에서 매우 이목이 집중된 경우일 수 있고, 법률 전략은 잠정적 외교요인을 고려하는 대중관계(및 아마도 정부관계) 전략 및 피고인이 글로벌 이야기(global narrative)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글로벌 변호사와의 제휴 및 조정: 효과적인 방어는 체포된 자가 국적자인 경우에는 중국, 현지 법이 구금 또는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국가; 형사 기소 및 예를 들어 제재 절차와 같은 파생된 소송이 접수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미국의 법적 및 문화적 역학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금에 대해 싸우기 위해 현지 법을 활용: 현지 법에 따라, 법률 독창성은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음을 설명하고 보석을 확보하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경간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범죄인 인도를 예방: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어 팀은 미국 및 체포국가의 법이 상충하는 것을 짚어내거나, 미국의 고소는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것임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체 영역의 노출에 대한 방어: 미국 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의 시작부터 일정한 자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변호인은 개인만 방어할 것이 아니라, 재산 및 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에 대하여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층적 전략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유사하게, 중국 국적자가 중국 내에 있을 때 미국 기소가 내려질 경우, 그는 빨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또는 공동 변호사)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여 미국법 하에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다음에 올 수 있는지 솔직하게 소통하여야 합니다.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어떤 액션이 오든지 간에- 그리고 이것이 올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경간 관점이, 분쟁에서 중국 측의 의뢰인을 대리할 의지는 물론이고, 의뢰인이 빨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정부 조사 및 감사 대비(Government Enforcement Defense)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컨플릭트-프리(conflict-free)의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로펌들을 특별 변호사로 두어 자주 협업하며, 코브레 & 김은 중국 소재 의뢰인의 국경간 정부 집행 소송을 정기적으로 대리합니다. 상해-소재 팀은 중국 내에서 제재를 처리하는 미국 법무부(DOJ) 부서로부터의 유일한 전 미국 검사를 포함하고,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및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을 포함하여 이러한 통제를 집행하는 다른 미국 규제당국과 종종 협업합니다. 상해 팀은 만다린어, 광둥어 및 상하이어를 포함한 모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펌의 더 넓은 아시아-소재 정부 조사 및 감사 대비 및 수사 팀은 관련 미국 규제당국에서 일했던 다수의 전 미국 정부 변호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