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동결(Freezing the Money)

아래는 당사자들이 중국 소재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를 집행하고 현금화하기 위하여 (케이맨 제도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역외금융지역 관할내 자산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의 두번째입니다. “금원 동결”이란 독립된 동결 강제명령과 같은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국제 채권 회수(Offshore Asset Recovery) 팀은 이러한 특정 유형의 시도에 대하여 자주 반복되는 질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19 05 8

“채무자를 잡아라” 시리즈의 파트 1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채권자들은 중국에 소재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현금화할 때,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나, 채무자의 역외금융지역 자산을 목표물로 두는 것은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첫번째 통신에서, 저희는 중국-소재 채무자의 자산의 위치를 찾아내는 창의적인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금원을 찾는” 순간, 다음 도전과제는 정당하게 채무자의 사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행위를 통해 그 자산을 동결하고, 그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촉진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선호되는 방법이 있는지요? 우리의 청구가 ‘외국’ 또는 국내 관할 내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독립된 동결 강제명령은 채무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으나 범법행위의 혐의가 없는 채무자 외 다른 사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채권자에 의해 케이만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영국 보통법 관할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명령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채무자가 해당자산을 숨기기 위해 그 자신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채권자가 보여줄 수 있는 한 상당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의 우선순위가 해당 자산에 대한 즉각적 통제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독립된 동결 강제명령에 더하여, 케이만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은 채무자가 소유하거나(수익자로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독립적 법정관리를 부여하도록 관할을 확장하였습니다.

독립된 법정관리는 법정관리인에게 자산 통제권을 주어 미확정된 판결문 또는 판정문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자산이 a) 운영을 필요로 할 경우 또는 b)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수여(예를 들어 주식에 따른 의결권)하고, 만약 채무자의 통제 하에 있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두개의 독립된 옵션들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채권자의 정당한 청구를 방해하려는 채무자의 시도를 멈추는데 중요한 “놀라움의 요소(element of surprise)’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작 투자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금원을 “압류”하는 것은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을 가지게 됩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판결 집행 & 국제 채권 회수(International Judgment Enforcement & Offshore Asset Recovery)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컨플릭트-프리(conflict-free)의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 채권 회수 팀은 복합적인, 국경간 자산 추적 및 청구 현금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무 변호사(solicitor), 법정 변호사(barrister), 왕실 고문 변호사(Queen’s Counsel), 및 홍콩 사무 변호사(solicitor)로 구성된 저희 팀은 역외금융지역 구조 안에 숨겨진 유용된 자산을 추적, 동결 및 회수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케이맨 제도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주요 역외금융지역 관할에서 자격을 갖추고, 자금을 피해자에게 송환하기 위한 법적 및 비법적 방법을 통하여 자산을 동결하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자주 홍콩과 같은 주요 국내 관할에 소재한 저희 변호사들과 함께 일합니다.

저희 업무는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포브스(Forbes) 및 기타 주요 출판물의 표지를 장식하였고, 주요 랭킹 가이드에 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국제 채권 회수 로펌들 중에 하나로 지속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