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시간을 버는 불가항력 항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앞으로 수 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는 사업체로서는 시간이야말로 혼란기를 버티는 최선의 자산입니다. 아래와 같이 저희 팀은 성공적인 정책 실시와 관련된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 중 몇 가지를 개괄해 드립니다.


2020 03 20

전 세계 경기가 유례없는 속도로 악화되고 수입원이 고갈되며,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여러 기업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하였습니다. 직원은 격리를 위해 자택 대기하고 사업 전망이 증발하는 와중에도 부채와 계약상 의무는 계속 쌓여만 갑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결과는 한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금유동성 보존이야말로 많은 사업체에게 절대절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 혼란기를 버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간을 버는 것이 기업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된 현 상황에서 대출기관 및 기타 거래상대방과의 대출에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면 성공적인 상업적·법적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불가항력 법리

뉴욕이나 영국법이 준거법인 상업 계약은 대개 불가항력(superior force)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행위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방 혹은 쌍방 당사자의 의행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가리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통제할 수 없으며, 계약상 의무 이행을 중대하게 저해, 지연, 혹은 방지하는 행위나 상황만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서는 일방의 이행을 면제하고 의무를 유예하는 이유로 보건상 전염병을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시간제한을 규정하고,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면 어느 당사자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해지에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가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문언상 명시하지 않는 실무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계약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며, 이번 대유행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법적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가항력 주장의 성공 여부는 계약 문언, 계약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급 법원은 아직 유행병이나 전염병 대유행 사태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법상 대유행의 불가항력 적용 분석은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주가 하락, 국가 행위, 정부의 폐쇄 규제, 불안 등 대유행의 파급효과는 다양하며, 법원이 보기에 의무를 실제 이행할 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통제 정도는 파급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욕 법원에서는 대체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유예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서 이들 사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영국 법원은 대유행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영국법상으로는 대유행으로 촉발된 사실관계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났으며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방지한 다른 상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합리적인 통제를 넘어선’이라는 포괄적인 법리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H1N1 등 유행병과 대유행병 사태를 법원이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브라질 법원에서 불가항력 판단의 주요 요소는 불가피성, 그리고 지진, 홍수나 이 경우처럼 유행병 등 자연현상에서의 기인 여부입니다.

아르헨티나 법은 민법에 불가항력 규정을 두어 이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하였더라도 예방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의 경우 심한 곤란이라는 또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심한 곤란 규정이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비상상황이 지속하는 한 이행이 지연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일단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지나간 후에는 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불가항력 항변을 위한 준비

불가항력 항변은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의무 이행 면제를 구하지 않는 대출기관 및 기타 거래상대방은 항변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항변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어느 관할이든, 그리고 협상, 재판, 중재 등 어떤 절차를 거치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불가항력 사건인지 여부는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의 준거법에서 구제 규정을 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항력 소송의 성공을 위한 법적 요건은 관할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의 사실관계 및 준거법에 맞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법에서는 이행이 비현실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무이행을 면제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계약 대상이나 계약 이행 수단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법은 이행이 비현실적인 경우, 즉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불가항력 항변을 허용합니다.

주요 논지: 뉴욕이나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상업적 해결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래 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적극적으로 불가항력 항변 준비를 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현금을 보존해야 하는 기업은 대출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 항변밖에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채권 현금화 및 희석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합적인 국제 분쟁을 위한 전반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로펌입니다. 전직 미국 연방 검사, 홍콩 변호사, 영국 변호사와 법정변호사(왕실 고문 변호사 포함) 및 역외 변호사로 구성된 통합 팀은 분쟁 양 당사자 모두의 전략을 추진하고 예상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모델 덕분에 사실상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는 절차 간 긴밀한 조정을 요구하는데, 이에 부응하여 미국,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주요 역외 금융 중심지에서 직접 변론을 진행하거나 현지 변호인과 협업을 할 역량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