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분쟁이 국가안보 문제가 될 경우

미국 법무부는 실행한지 1년이 된 중국 대응방안(China Initiative)을 통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영업비밀 도용은 국가안보 문제라는 방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양국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논의하면서 코브레 & 김의 지식재산권 분쟁 팀은 민사상 영업비밀 도용 분쟁이 형사사건이 되고 미국 연방 정부가 관여되는 경우 비(非)미국계 회사가 고려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2019 12 15

‘결백을 증명하기’ 시리즈 1부인 ‘미국 내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 대처 방법’은 여기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계속되는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회사가 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인과 중국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국제 영업비밀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중국 당사자는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빠르게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예기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미국 법무부는 “중국 대응방안(China Initiative)”을 발족하여 중국의 영업비밀 분쟁, 컴퓨터 해킹 및 산업스파이 기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대응방안은 미국 영업비밀에 대한 전통적 위협(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비밀을 입수)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예를 들어 연구소와 대학)에도 대응하는데 집중합니다.

이제 시행 1년차가 된 중국 대응방안은 영업비밀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그 속력을 높였으며,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생체의료 연구분야에만 해도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주로 미국 내 대학과 연구소에 대하여 이루어진 180건의 미국 지식재산권 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업비밀 도용 형사절차의 표적이 된 중국 회사와 중국인은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미국 연방이나 주정부 기관에서 하는 집행 조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침은 표적이 된 피고인에게 시작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정보를 합법적으로 발견한 경위를 증명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발견하였다는 요소를 포함하여 범죄의 모든 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 정보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우연한 공개, 병행하여 아이디어 개발 등 – 증거를 공격적으로 마련하고 활용하면 미국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이나 발견을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분리한다.

영업비밀 도용은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람이 ‘소유주 외의 사람’에게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 주려는 의도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만 미국 형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논란이 되는 정보로부터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분리시킬 수 있다면 미국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기업과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학술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산 몰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영업비밀 도용 외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 대응방안 관련 사건들의 기업과 개인 모두에 대하여 형법상 자산 몰수를 주장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정부는 유죄 판결을 얻을 경우 범죄행위에 사용하였거나 범죄로부터 파생된 재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미국 국경을 넘어 해외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비형사적 정부 집행에도 대비한다.

중국 대응방안 때문에 국제적 영업비밀 도용과 관련된 미국 법집행 수사는 형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형법 외에도 영업비밀 도용 사건 피고들에게 국가안보 위협(광범위하게 정의함) 인지에 따른 민사적 금지명령 및 제재 등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방어 전략에만 중점을 둔 기업들은 충분히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갖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도용 주장 관련 국제 민사분쟁은 이미 복잡한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관여될 경우 중국 당사자들은 추가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형사 수사단계에서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형사기소에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미국 영업비밀 관련 형법 및 민법,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국가안보 관련 건들의 교차점을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코브레 & 김의 지식재산권 분쟁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글로벌 로펌으로 주로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된 국제적 분쟁 및 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해충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모델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업 전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공격적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소송 팀은 이러한 분쟁의 핵심에 주로 자리하는 복잡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이나 영국법에 기초한 기타 관할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분쟁에서 고객 변호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는 종종 다른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특별 자문으로 활약하며, 정기적으로 국제적 정부 집행 조치에 연루된 중국 고객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상하이에 사무실을 둔 저희 팀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 출신을 소속 변호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또한 표준 중국어, 광둥어 및 상하이어를 포함한 모국어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