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 대처 방법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복잡한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법을 다룬 3부 연재 중 첫 편을 공개합니다. 코브레 & 김의 중화인민공화국 팀과 국제 지식재산권 팀에서 엄선한 변호사들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논합니다.


2019 10 21

미국과 중국의 계속되는 무역 전쟁에서 영업비밀 도용 제기는 미국측 당사자가 선호하는 법적 공격 수단입니다. 양국의 법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분쟁에서 방어적인 입장에 처한 중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법정에서의 영업비밀 도용 소송은 특히 복잡하고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9월 하순에 미국 법무부(DOJ)는 중국으로부터의 영업비밀 도용 사건이 ‘상승일로’라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상승세의 한 가지 원인으로 미국 기업이 ‘이전에 비해 부담 없이 단속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두 가지 변수로는 법무부의 중국 계획(China Initiative)와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Defend Trade Secrets Act, DTSA)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계획은 중국 경쟁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미국 사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영업비밀방어법은 발효 이래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영업비밀 민사소송 건수가 30%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미국발 민사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며, 국제 소송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과 임원, 그리고 법률 자문은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여 미국인 원고의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

공중이나 업계 관계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업계에서 널리 아는 사실이라고 피고가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피고의 입지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밀 유지와 관련된 직원 훈련이 부재했다거나,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 직원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명시한다.

지식재산 도용이 없었다는 증거야말로 방어의 핵심입니다. 피고는 자사의 서류, 재정 기록과 전자 파일을 이용하여 자사 정보에만 의존하였다는 ‘독립적 개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법정에서 활용하는 증거를 피고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며,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세 번째 요소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인재모집 관행을 강조한다.

새로운 직원을 모집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은 영업비밀 도용 혐의 방지와 방어에 필수적입니다. 피고가 기밀 유지 합의 등 직원이 지식재산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다면 신뢰성이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은 미국 법원에서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면 중국과 미국의 정보 보호 기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지식재산권 분쟁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글로벌 로펌으로, 국제적 분쟁과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모델을 취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업별 갈등에서도 고객을 공격적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소송 팀은 이러한 분쟁의 핵심에 자리하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이나 영국법에 기초한 기타 관할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분쟁에서 고객 변호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는 종종 다른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특별 자문으로 활약하며, 국제적 정부 단속 활동에 대응하여 중국 국적의 고객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상하이에 사무실을 둔 저희 팀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 출신을 소속 변호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또한 표준중국어, 광둥어 및 상하이어를 포함한 모국어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