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전 세계적 부패 수사 촉발할 수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을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연결하여 범유라시아 경제적 통로를 형성하는 목적을 띤 9천억 달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역사적 기반시설 사업은 엄청난 기회이지만 법적·재정적 리스크도 따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투자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 3가지를 논합니다.


2019 07 24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관련 사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부패와 뇌물수수가 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BRI의 전대미문한 규모를 고려하면 복잡한 크로스보더 수사의 가능성 예상·완화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은 아무리 빨리 해도 이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카,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 사이에 기반시설 연계를 강화하려는 9천억 달러 규모의 개발 사업은 유라시아 경제통로 확보의 중대한 단계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와 강도 때문에 사업에는 상당한 재정적·법적 리스크도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BRI의 이른 단계에서는 잠재적 투자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는 우선 리스크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기 혹은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여러 관할에서 동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및 법률 고문은 세계적으로 반부패 당국 (미국 정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의 해당 수사 접근법을 이해하고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BRI 투자자가 고려할 사항 세 가지입니다.

미국 반부패 당국의 영향범위를 고려

BRI의 파트너 국가는 거의 70개국에 이르며, 이 엄청난 규모 때문에 BRI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국가라도 세계시장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RI 투자사업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지속적인 무역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등 여러 국가의 반부패 집행 활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BRI 사업에 관여된 당사자 중 하나라도 미국과 연관이 있으면 다른 모든 당사자도 해외부패방지법 혹은 기타 반부패 미국법과 관련된 집행활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자개발은행의 반응을 고려

새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의 개입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들 은행은 BRI 투자사업 자금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의 뇌물수수나 부패 혐의가 제기될 경우 당사자들은 모든 다자개발은행에서 금지 혹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을 확보하고 싶다면 각 은행에 해당 법인은 시 주석의 말을 인용하자면 ‘깨끗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제3자 심사관 임용이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중관할 수사에 대비한 ‘부하(負荷)검사’를 고려

시간이 지나면서 BRI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는 더욱 철저해질 것입니다. 수취인, 투자자 기타 사업 이해관계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잠재적 다중관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부하검사’를 수행하면 기업과 사업이 현지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I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철저한 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제재나 부패의 리스크를 제거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당사자의 행동이나 의심이라도 수사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관련 당사자는 다중관할 수사에 그동안 개입하여 왔던 세계적 집행기관을 유념하고, 특정 BRI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리스크의 완화를 위하여 능동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수사, 검토 및 감시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종 다른 법부법인과 특별 변호인으로서 협업하여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수사 등 국제적 정부 집행 활동에서 중국 내외의 고객을 대리합니다.

코브레 & 김의 글로벌 정부 집행 방어 팀에는 아시아, 유럽, 중동, 북남미 및 역외 관할 등 세계 주요 시장에 포진한 20명이 넘는 전직 미국 연방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종종 산업안전국(BIS), 상무부 및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 등 무역규제를 집행하는 미국 정부기관과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