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요구의 크로스보더 조사 수행 시 피해야할 4가지 함정

가장 노련한 기업 이사들 또는 변호사들은 잠재적인 함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크로스보더 독립 조사의 뉘앙스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업 결정 규칙은 외국법의 위반으로부터 이사회 또는 회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러한 함정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18 08 8

기업 이사 및 그들의 변호사들은 가장 노련한 기업 고문에 대해서도 함정을 만들 수 있는 크로스보더 독립 조사의 뉘앙스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서들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사들은 문서, 주로 개인정보로 가득 찬 이메일부터 시작합니다. 광범위하게 규정된 법은 주로 이러한 개인 정보의 보관, 사용 및 전송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효력이 발생한 유럽 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유럽연합 국적자의 개인정보를, 만약 이것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지라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GDPR이 더 알려져는 동안, 말레이시아, 싱가폴 및 한국과 같은 많은 아시아 관할은 더 강한 벌칙을 부과하는 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해외 조사 단계의 수행을 실패하는 것은 실질적인 장애물 및 법정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수집된 해외 데이터를 그들의 미국 사무실에서 검토하고 원격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현장 조사 팀은 중요한 언어 능력 및 문화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는 일부 관할이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제한을 위반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여러가지 종류의 정보 “수출”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주 비밀보호법이 있고, 이는 상당한 민사-또는 심지어 형사-책임의 리스크 아래 중국 본토 내 현지에서 변호사에 의해 조사가 실행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특정 통신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적인 미국 조사에서도, 이사회(또는 그 특별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변호사에 의한 특정 통신 유형은 그 조사 중에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를 염두에 둔 조사의 범위, 구조 및 결과를 조심스럽게 정의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공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는 면책특권이 미국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통신에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독일 헌법 재판소는 검사가 긴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조사하는 중에 압수한 서류의 보호를 부정하였고, 최근 영국 법원 판결은 조사 중 면책특권의 적용을 좁게 한정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및 한국과 같은 일부 대륙법 관할에서는 면책특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합니다.

특정 종류의 보고는 제3자 증거개시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주로 조사 보고서 및 보충서류를 취득하려고 노력하므로, 독립 변호사는 이사회에게 조사로 인해 찾은 사항을 어떻게 보고할지 조심스럽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데이터 보호법은 변호사들을 크로스보더 조사에서 구두로만 보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으나, 서면 보고서는 변호사 노트, 인터뷰 메모와 같은 기초 서류를 주주 증거 개시로부터 보호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사회 및 그 변호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많은 종류의 크로스보더 조사에서 일반적이지만, 이는 주로 미국 내에서 주 경험을 쌓은 기업 고문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업 결정 규정은 회사가 최초의 주주 요구와 별도로 민사 또는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지게 할 수 있는 상기 해외법의 위반으로부터 이사회 또는 회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을 전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브레 & 김의 주주분쟁 해결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주로 다국적 관할을 포함하는 고액 거래 소송, 주주분쟁 및 독립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 및 그 이사회를 대리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대리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특별 대리인으로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