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2 01 24

한∙미 규제당국 주한미군 입찰계약 담합비리 감시 강화

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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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11 17

1782조의 그늘: 미국 당사자의 공격적 증거개시에 방어하라

  • 미국법 제1782조 증거개시는 정보에 접근하고 외국 절차에서 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그러나 증거개시의 권한이 강력하고 법원에서 쉽게 인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언론 플레이와 같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 제1782조 상의 신청을 기각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반박 논리와 국제적인 수단들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적수에게 반격하고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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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8 5

주권 채무국의 반격: 거인과의 싸움

  • 주권국인 채무자의 거액 패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거액이 걸린 상황에서 주권국 정부도 국가 권한을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반격을 시작하여 민사절차를 준형사적 국제 분쟁으로 비화시켰습니다.
  • 채권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선제적이고 참신한 반격 조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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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8 5

거인과의 싸움: 주권국가 패소 판결의 효과적 판결 집행

  • 경제 불황 때문에 해외 투자자에게 부담한 정부 채무의 불이행 액수가 전에 없이 높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공격적으로 추구할 용의가 있는 채권자와 투자자라면 현재의 위기로부터 큰 이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검증되었으면서도 참신한 국제적 소송 전략을 활용하여 채무국의 허를 찌르고 기존에는 판결 집행하기 어렵다고 여겨진 판결 현금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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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6 15

미국 국외의 부도 공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단

  • 본국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도 본국 내의 공격적 외국 부도 절차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절차의 신청인은 종종 미국 내에서 승인을 구하여 표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적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미국 연방 파산 법원 결정에서 볼 수 있듯 표적이 된 외국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 해외 절차의 성격과 본국과의 연관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표적은 이러한 공격적인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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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5 11

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도용 판결 청구에 대처하는 방안

  • 계속되는 미중 통상 전쟁 와중에 법정 분쟁에서 승소한 미국 원고는 승소 판결을 이용하여 중국 기업의 일상적인 상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기업은 판결 전후 자사의 취약점과 법적 권리를 파악해야 패소 판결을 방지하고, 만에 하나 패소 시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방어뿐만 아니라 민사상 지식재산권 도용 분쟁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 연방 정부의 형사절차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방어 전략을 준비한 선제적인 대비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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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4 28

대서양 너머 기회를 잡아라: 미국 내의 증거개시를 통하여 영국 소송에 활력을 불어넣기

  • 비용이 많이 들고 범위가 한정적인 영국법상 증거개시에 비하여 미국법상 증거개시는 훨씬 강력하고 폭넓은 강제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국법상 증거개시와는 달리 미국법상의 증거개시는 국내에 소재한 문서에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 뿐만 아니라 미국법상 증거개시를 통하여 발견한 문서는 종종 원래의 증거개시 신청 당시에 특정한 것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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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4 15

수입원으로서의 특허: 휴면 자산을 현금화하여 불황을 극복하기

  • 2019년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배상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적극적인 특허권 주장은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2011년 미국 개정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입법 및 이후의 판례는 특허권 가액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선례 효력이 있는 최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최근 들어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미국법상 특허권 행사 환경이 개선된 지금, 각 사업체와 투자자 및 자문역은 주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자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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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12 15

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분쟁이 국가안보 문제가 될 경우

  • 중국과의 계속되는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회사가 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인과 중국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 이를 염두에 두고 국제 영업비밀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중국 당사자는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빠르게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예기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형사 수사단계에서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형사기소에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미국 영업비밀 관련 형법 및 민법,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국가안보 관련 건들의 교차점을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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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10 21

미국 내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 대처 방법

  •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은 미국 법원에서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국제 분쟁에서 방어적인 입장에 처한 중국 기업에게 미국 법정에서의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은 특히 복잡하고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 소송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과 임원, 그리고 법률 자문은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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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7 24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전 세계적 부패 수사 촉발할 수도

  •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관련 사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부패와 뇌물수수가 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 혹은 위법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변호인은 세계적 반부패 집행기관의 수사 접근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회사는 일련의 ‘부하검사’를 수행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 심사관을 지정하는 등 반부패 수사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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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6 18

범죄인 인도와 적법절차, 미국 망명 신청자에게도 적용 예정

  • 2017년 1월 행정명령 “미국 내의 공중 안전 개선”은 송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요원이 판단하기에 “공중안전 혹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이민자도 송환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민세관단속국은 “프로젝트 레드”라는 작전명 하에 주 및 지역 법집행기관, 미국 연방보안관, 유로폴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외국 정부에서 수배하는 인물을 수사하고 체포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전례 없는 행위입니다.
  • 최근 프로젝트 레드의 한 예를 들면, ICE가 5일 동안 단속 작전을 시행하여 뉴저지주에서 105명의 이민자와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몇몇은 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인터폴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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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6 5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압류(Seizing the Money)

  • 중국 사업자는 합작 법인(JV) 설립에 역외 관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트너 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작 법인의 설립 문서에서 피해자의 지배권 복구를 위한 관리인 선정까지 다양한 역외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들 선택지를 전개하는 절차는 관할마다 다르므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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